학생들 학습환경 안전 확보해야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시작된 초중고교 여름방학 학교공사의 평균 공사일이 46일로, 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개학과 함께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서 진행된 시설공사는 총 2만 5,2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총 학교 수 2만 720개보다 많은 것으로, 이 중 30%인 7,609건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사이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공사가 시작된 7월 현황을 분석해 보면 시작일은 7월 18일, 평균 완공일은 9월 2일로, 이는 평균 공사 기간이 46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 말에 공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공일이 개학일 보다 늦는 것으로 드러났다.

7월 말과 8월에는 집중호우, 태풍, 장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공사를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 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를 시작한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가루가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욱청에 접수된 민원만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민원 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개 학교 공사 완료일이 개학일보다 더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장기화로 학교 시설공사가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유 의원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교공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