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지역 교원 처우개선 균형 맞춰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도 모든 교원을 채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임용 수요 예측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10월 1일 기준으로 8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 1일자로 1,173명이었던 임용대기자가 학교로 발령나면서 336명의 임용대기자가 빠진 결과이며, 3월부터 매달 평균 48명이 발령 받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 총 385명을 뽑는다고 발표했으며, 이렇게 될 경우 2018학년도 임용대기자는 이달 기준으로 1,220명이 된다.

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원 충원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까지도 합격자의 절반 가량인 644명이 미발령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서울 임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가 많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면서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지난 2013학년도부터 5년간 의원면직한 교원은 단 7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2016학년도부터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대로 도서지역에서는 매년 이탈 인원이 나오고 있다. 섬 지역이 많은 충남의 경우 최근 5년(2013~2017학년도)동안 의원면직한 교사가 745명에 달한다” 면서 “임용 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교육당국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 강조했다.

도서지역 관련 교원 이탈 인원은 전남 453명, 충북 278명, 강원 219명 등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울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임용시험 응시자 중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타 지역 응시자는 절반이 넘으며 그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학년도 타 지역 응시 비율은 57.4%(2,714명 중 1,570명)이었다. 이는 꾸준히 늘어 2017학년도에는 64.5%(1,802명 중 1,163명)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교원 임용과 도서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