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어려운 학생 지원 비중 늘려야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9~10분위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기초~2분위 학생에 대한 지원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자,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표한 2015~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학금 수혜자 중 기초~2분위의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 비중은 2016년 33.4%이었지만 2017년 1학기에는 27.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9~10분위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2016년 25.0%에서 2017년 27.8%로 올라 기초~2분위 학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이와 같은 집계 결과에 대해 지적하자 한국장학재단은 10분위에는 월소득 인정액 1170만원 이상 전원이 포함돼 모집단이 크고, 소득 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 및 지역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모집단이 크다고 하더라도 9~10분위에 대한 지원금액이 기초~2분위에 있는 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에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 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중심으로 뽑는 것도 어려운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득 심사와 학력을 함께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